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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제28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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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 제28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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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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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정법원 2005.09.02 선고 2004구합13301 판결
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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